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2010년도 적정성 평가결과 782곳 중 40.4%가 4~5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인 1등급은 10%에 불과했다.

평가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의 결과를 종합해 5등급으로 나누었다.

심평원 평가결과에 따르면 1등급 기관수는 78기관(10.0%)에 불과했다. 함량미달인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213(27.2%)곳, 103곳(13.2%)였다.

평가결과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됐으나,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를 설치한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급호출벨이 전혀 없는 기관은 122기관(15.6%), 바닥의 턱이 전부 남아 있는 기관은 39기관(5.0%)으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장비에서는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한 대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다. 대개 노인의 주요사망 원인이 기도이물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폐렴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의료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란 평가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됐으나, 당뇨환자임에도 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53기관(6.9%)이나 있었다.

배설기능에서는 요실금 환자와 소변줄이 있는 환자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됐다.

피부상태에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가 2009년 2.9%에서 1.7%로 다소 개선됐고, 입원 중 욕창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반면, 욕창발생이 13.2%인 기관도 있었다.

심평원은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모두 하위 20% 이하인 기관은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 1일 진료분부터 6개월간 제외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해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 등급 및 지표별 결과, 진료과목,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현황, 병원 진료비정보, 병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와 다음번 실시할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요양병원 수는 2010년 말 867기관에 이르렀고 입원환자는 22만명으로 2004년에 비해 약 7배, 입원진료비는 약 17배 증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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