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당장 10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신청자수는 사업예산에 따른 전체 대상자 수의 불과 37%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23일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신청을 한 신청자수는 사업대상자 1만5000명 중 37%에 해당하는 5558명에 불과했다.

올해 활동지원제 전체 서비스대상은 5만명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중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만5000명을 제외한 1만5000명에 대해 정부는 수급신청을 받아왔다.

나머지 9442명이 제도시행일까지 수급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급여예산의 불용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준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 개편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자격자는 서비스를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안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활동지원제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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