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총 27억원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30일 지적했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채납자 중 재산 또는 소득과표 고액자를 말한다.

직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35%), 스포츠선수가 286건(34%)으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의 69%를 차지했다.

체납금액으로는 연예인이 10억4900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8억2600만원으로 3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9년 86.4%에 달하던 징수율은 작년 66.7%로 급감했고 금년 6월까지 56.7%로 하락했다. 

손숙미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버는 공인으로서 체납은 대다수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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