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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7년~2010년)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5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312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됐다.
사회적기어벵 고용된 인원은 지난 8월 22일 현재 전체 1만3535명이며, 이중 취약계층은 7850명이 고용 중이다.
그런데 2011년 6월까지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34개 사업장의 고용현황을 보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1/3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심지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다.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65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70명이 총 5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차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정선 의원실에서 방문한 경기도 소재 모 사업장에서는 2009년 1명, 2010년 17명 2011년 2명 등 총 20건의 임금체불이 적발됐으며, 현재는 제조분야 근로자 20여명 전원이 7~8월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 중단이 임금체불을 불러왔으며, 경영수익금만으로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건비가 중단되자 17명을 정리해고 했다는 것이다.
이정선 의원은 5일 고용부 국감에서 “이처럼 3년간의 임금지원이 끝나자마자 임금체불과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에서도 임금체불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류시문 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따졌다.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산업분야별 활동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질책도 받았다.
이 의원은 “류 원장은 현재 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산업 분야별로 몇 개 기업이 활동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면서 “이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면 각 부문별 업종 및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발생할 것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또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에서 먼저 기업별 분포를 파악하고, 필요한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산업분야별 인증신청기업 현황 답변자료에 따르면 산업분야별 인증신청기업 현황은 자료가 없고 신청기업 총계 자료만 있다. 신청기업수는 연도별로 2007년 166개, 2008년 285개, 2009년 199개, 2010년 408개, 2011년 8월 현재 107개다.
류 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돼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1년 2회로 늘리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출횟수만 늘린다고 사회적기업의 관리가 강화된다고 생각하냐”면서 “고용부를 통해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고용부와 진흥원은 지난해 제출된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진흥원은 사업보고서상에 기재돼 있는 사회적 기업별 재투자 현황, 매출액 노무비 30%이상 규정 준수 여부, 사회적기업 유형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에 대해 전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사회적 기업의 확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설립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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