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와 맞물리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보육영역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각 시도의 보육정책은 지역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뛰어난 재정력을 바탕으로 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을 보육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보육실태를 알아보고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12일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과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시설 자원과 보육의 다양성 확보를 특성으로 아동 1인당 타 지역의 1.7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연구위원은 "보육시설의 공급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 해소에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은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보육 재정 지원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서비스 수준 제고로 연계되도록 시설 운영자보다는 수요자를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경숙, 이계안,김형주, 이인영 주관으로 서울지역보육정책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현재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설치 등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채교사 인력은행 운영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10.8%로 전국 평균 5.0%보다 높고 이번에도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보육정책국장은 "서울시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육예산 증대,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보육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육담당 행정인력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심환 위원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기능확대는 일차적으로 특수보육과 취약보육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 이전에 회계 및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춘옥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서울시의 보육사업의 방향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보육사업의 발전이 국가보육사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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