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신청, 유아 학비 신청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아이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료 신청 시 부모의 근로소득과 재산보유 현황만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정신질환, 알콜중독, 결핵 등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입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요구 시 관련법령에 명백히 근거를 두거나 정보 동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복지정보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취급에 있어 엄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반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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