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제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BF(Barrier Free)인증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물이나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현재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편의시설의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조차 전무해 유니버셜디자인의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07년 제도도입 이후 본인증은 17건에 불과하고, 예비인증 64건, 인증탈락 8건 등 지난 4년간 총 89건만 인증심사를 신청했다.

전국의 편의시설 건물과 공원 등 장소가 모두 BF인증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곽정숙 의원은 “유사인증제도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등에서는 지방세 감면이나 자금융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다”며 "제도 확대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