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의 정책연구가 양적으로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너무 적고, 질적으로도 비슷한 주제를 중복적으로 연구하는 등 미흡하며 연구 관리 부문에서도 아직도 전산화가 아닌 수기로 이뤄지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발원이 장애인정책 조사·연구 기관임을 제1의 설립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의 17%(55억 중 9.4억), 직원의 21%(90명 중 19명)만이 조사·연구 분야에 할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직업재활, 곰두리체육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관하고 장애인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 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무기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연구 관리 규정 신설 ▲조사·연구 분야 ERP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연구수행 인력과 관리인력 별도 편성 ▲수탁과제 인센티브제 도입 ▲현장과의 피드백 등 정책 활용도 제고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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