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237명이던 장애인대상 성폭력사건이 지난해 327명으로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 기소율은 2008년 43.9%에서 지난 해 42.5%, 올해 상반기에는 39.1%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기소율 42.4%, 일반범죄 기소율 4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노철래 의원은 "판단력과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순한 것인데도 불구,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검찰이 정상인인 가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관대한 처분만 내린다면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권보호, 범죄로부터 국민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검찰이 법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대책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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