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에 대한 가정방문 조사시 공단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신청자 현장조사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거나, 직원 조사 시 협박 등을 통해 등급을 높게 받으려는 일부 신청자들이 조사 나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는 일이 종종 발생해 조사직원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폭행, 폭언 사례에 따르면 임산부 직원에게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흉기(몽키스패너)로 팔에 상해를 입히고 피신 중인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무릎을 꿇리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사 직원의 목을 자르겠다는 협박, 벽돌을 던지는 등 도를 넘는 폭언,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 조사직원의 경우 신청자들의 폭언, 폭행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적 상황 후 겪은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작 공단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인 1조의 방문조사를 늘리지 못하고 1인 1조 단독조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조사 비율은 2008년 31%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는 20%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홀로 조사를 나가는 일이 증가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장기요양 신청자에 비해 이를 조사하고 요양업무를 수행할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원은 2008년 1969명이었던 것이 2009년 1943명으로 감소했고, 2011년 7월말 현재 1986명이 요양신청자 조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공단 직원들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요양신청 건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해인 2008년 40만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09년 46만건, 2010년에는 49만건으로 50만 건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만 23만건이 신청됐다.

뿐만 아니라 요양신청 후 공단의 판정결과에 이의를 갖고, 재신청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만5000 건이었던 재신청이 2009년 7만7000 건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10만 건을 넘어섰다. 그렇다 보니, 요양 재신청율도 2008년 6.4%에서 2010년 21.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트기 재신청자 중 올 6월말 기준으로 3회 이상 재신청한 사람 6737명, 4회 이상 신청자도 1249명에 이른다. 심지어 9번까지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2인 조사보다는 1인 조사 위주로 신청자 가정방문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신청자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충분한 인력충원 및 조사직원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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