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1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한 업체에 대해 특정 심사위원이 평균 점수에 비해 최고 30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줘 선정대상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고용공단은 지난 2010년 국감 이후 2011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심사과정을 변경해 전문기관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을 갖춘 ‘기술보증기금’ 1차평가와 공단 심의위원회에서 투자계획의 적정성,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2차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왔다. 

그런데 전문기관 평가에서 17위를 기록했던 한 업체가 본부 심의위원회 심의 후 12위로 변경돼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별 개별 평가점수를 살펴 보니 특정 심사위원의 점수가 ‘시설 등 투자계획의 적정성’부분에서 평균점수인 68점보다 22점 높은 90점을 부여했으며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부분에서도 평균점수 43점보다 27점 높은 70점을 줬다.

이정선 의원은 “특정 심사위원의 배점을 봤을 때, 탈락될 업체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의원은 이날 표준사업장 사후관리의 총체적인 부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합동으로 경기도 소재 한 표준사업장의 경영상태·장애인고용현황·장애인편의시설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펼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위반건수가 총 26건에 달했다.

이 업체의 사업투자 최초계획에는 화장실, 샤워실, 리프트시설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1억2000만원이 책정돼 실제로 1억5000만원이 지원됐으며 공단 평가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있었다.

한편 공단은 이 업체에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정선 의원은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사업투자계획서상의 이행내용이 충실히 이행됐는지 확인토록 돼 있지만 실제적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자료에는 이 업체에 36명의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근로자 명부에 나와 있는 실제 근로자는 33명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단자료와 근무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 공단 현황파악이 잘못 됐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고용장려금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전면적인 사후관리시스템 필요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업체는 7월과 8월, 두달에 걸쳐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바 있다”며 “공단이 고용장려금 확인조사를 벌였음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서류만 확인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유사사례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표준사업장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재점검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