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2011년 7월까지 최근 4년간 장애인의무고용율 위반에 따라 납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421억원에 이르며 특히 이 중 대기업(상시 300인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주)과 공공기관이 납부한 금액이 전체의 83.4%인 553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평균 장애인의무고용율은 2%, 공공기관은 2.3%, 민간기관은 1.8%에 그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단은 행안부 및 지자체에 장애인 채용확대와 취업독려시범사업을 제안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단은 공공기관에는 ‘미고용 공공기관 대상 Zero 운동’, 민간기업과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고 있지만 모두 강제성이 없는 사업에 불과하다.

이정선 의원은 “공단이 장애인고용 의무 불이행 시 고발조치,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며 “‘장애인 고용 증진 5개년 계획’ 등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 이사장 임기 2년간 실시할 수 있는 단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공단의 문제점들은 공단이 설립·운영된 지난 21년간 업무부진이 누적돼 나타난 결과”라며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장애인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