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출목적과 맞지 않는 노인 생활체육대회 제경비나 노인건강교실 운영비를 복지예산이 아닌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층의 생활체육대회 제경비나 노인건강교실 운동 강사료.수당.운영 경비를 비롯해 황사관련 마스크 구입비 등을 건강증진사업비 명목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형태의 건강증진사업비는 2006년 56억원에서 2010년 10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복지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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