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경남 모 노인복지센터(방문목욕)는 요양보호사 1인과 무자격자(자원봉사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기록지에는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기록지에 기재해 청구했다.

이후 부당청구가 확인돼 부당이득금 63만3440원을 징수 당하고 2009년 9월 23일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7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거쳐 지급한 인센티브는 제도시행 이후 총 660개 기관에 50억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우수기관 112개에 대해 16억원을, 2010년 재가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548개 기관에 대해 34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결과 상위 10%의 기관에 대해 전년도 연간 급여비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문항 53개 중 수급자의 만족도와 관련 된 문항은 12개에 불과했다.

가중치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에 해당 문항은 20~25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관 직원의 처우, 시설 및 설비 현황 등에 대한 문항은 70~80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마련되는 우수기관 지급 인센티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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