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갱신 신청자 5명 중 1명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갱신 신청자는 모두 45만6000명이다.

이 중 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람은 9만2000명(20.1%)에 달하며 등급 외를 받아 탈락한 사람도 3만8000명(8%)이나 됐다.

또 매년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는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인정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노인인구는 510만 명이었으며 신청자는 35만 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6.8%였다.

2011년 7월 기준 노인인구는 550만 명으로 증가했고, 장기요양 신청자도 60만 명으로 늘어 노인 인구 대비 10.9%에 달했다.

하지만 등급 인정자는 2008년 21만 명, 전체 노인 인구 대비 4.2%에서 2011년 7월 현재 32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대비 5.8%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2008년에는 신청자의 60%가 등급 인정을 받았지만 2011년에는 53% 밖에 등급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등급 인정을 받는다 해도 1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2011년 7월 현재, 1등급은 3만8000명으로 2008년 1등급 5만7000명에 비해 무려 1만9396명이 감소했다.

등급 인정자 대비 비율로 보면 2008년에는 전체 인정자 중 26.8%가 1등급 이었으나 2011년에는 11.7%에 불과하다.

곽정숙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아프고, 상태가 안 좋아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호전됐더라도 바로 탈락시키지 말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장기요양제도는 대상자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했는데(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같은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갱신) 이것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1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갱신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상향 신청만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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