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단속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중복청구, 허위 청구, 무자격자 청구 등 부당 청구를 하면 급여액을 환수하고 있다.

6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2008년에 1600만 원이던 것이 지난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부당청구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공단이 적발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적발 실적에 따라 지사에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적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초 강원도의 삼척 지사 직원은 요양사의 집 앞으로 찾아가 요양사를 불러냈다. 자신의 차에 태운 후 1년 전 특정일에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고 당황한 요양사는 기억을 더듬어 답변했다.

그러나 서류에 기재된 서비스 내용과는 달랐고, 공단은 기관에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명령을 내렸다. 이 요양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사와 오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향후 피요양자의 확인서를 받아 정확한 기록을 제출 했으나, 최초 구두 답변을 기준으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 조치했다.

이 의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 대부분 평범한 40~50대 주부들인 요양사들이 공기관의 갑작스런 조사에 당황하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68.7%가 월 1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다. 시골 지역은 멀리까지 차비를 들여 이동하는데 억울하게 급여를 환수 당하는 요양사의 입장은 처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악의적인 부당 청구를 적발하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조사로 선량한 피해자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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