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실련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해 A(4~5점이하), B(3~4점이하), C(2~3점이하), D(1~2점이하)로 환산해 처리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43개의 과제는 이행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경실련 전문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평가했으나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달’인 C등급 17개, ‘낙제수준’인 D등급 12개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등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저출산고령화대책’, ‘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실련은 낙제 수준의 D등급으로 평가했다.

복지부가 ‘이행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실련 평가에서는 낙제수준의 D등급도 12개나 됐다.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이다.

복지부는 완료라고 자체평가 했으나 경실련은 미달로 평가하고 C등급을 부여한 국정과제는 모두 17개였다.

대표적으로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 및 실종 아동 보호업무 내실화’,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 민생안정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직무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인력화’, ‘성년 후견인 제도 도입’ 등이다.

경실련은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문제로,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 문제를 꼽았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 문제=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 역할 부재가 문제=‘섬기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는 민간영역까지 국정과제로 삼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했다.

단순 전시행정이 문제=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사업도 많고 전반적으로 실질적 성과보다는 회의개최 등 실적위주 계량적 성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이의 양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성을 강화하기보다 복지국가라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국가형태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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