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가 2009년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 크리마스 씰 모금액을 협회 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결핵협회가 2009~2010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올해 또다시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관서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묵인하고 예산을 승인해준 복지부를 질타했다.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2010년 국감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몰래 바꿔 넣음으로써 오히려 5억2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었다.

이에 지난해 국감 때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1000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협회의 정관 제37조의 내용을 보면 결핵협회 예산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 즉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결핵협회도 문제지만, 결핵협회를 관리 및 감독해야할 복지부가 연이은 국회 국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올해 또다시 승인해준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의 판매를 통한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직접적인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결핵협회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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