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해 중간평가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 지난 6월에서야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제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5년간 추진계획을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계획으로 2010년도에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이 5개년계획의 마지막 시행연도인데 그 전년도 하반기가 되서야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결과는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올해 말이나 나올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제3차 5개년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저상버스 총 4740대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하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도입예정인 저상버스를 합쳐도 3190대에 불과해 목표치의 67%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내년이면 제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인데 그 전 연도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3차 5개년 계획의 소관부처인 복지부조차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들도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타 부처가 각 추진과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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