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실태조사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사건을 보더라도 피해학생이 성폭력상담소를 다녀오자 학교 측이 학생을 협박, 결국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다는 진술을 하게 했다”며 “이미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생활인을 대상으로 단단히 입단속을 하지 않았겠나.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대책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생활인 입장에서 조사자들은 몇 시간 조사하고 가 버리는 낮선 사람일 뿐이다. 더구나 하루 간 교육을 받고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자들이 제대로 시설생활인들의 실상을 조사할 수 있겠나”며 “시설생활인들은 조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제제기 후 이들을 보호할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피용 실태조사로는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는 물론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Advocacy) 도입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방안 마련 등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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