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집계한 결과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데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북구, 용산구, 중랑구에 올해 들어 5월말까지 접수된 신고접수건수는 각각 7건, 10건, 14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하균 의원은 “강남이 성북보다 불법주차 사례수가 678배 많거나 강북구 등에서 발생한 31건의 신고가 모두 거짓신고였겠나”며 “지자체간 단속의지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올해 초 개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토론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두려워 이를 기피한다”는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주차 과태료의 경우 미국은 120만원, 일본은 230만원 수준으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만원에 불과하다”며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태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