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중 절반 이상이 관련법상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위반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국의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1%)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역시 155개 중 101개교(65.1%)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중학교 6명,․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특수학교는 40.8%가 법률을 위반한 과밀학급으로 조사돼 지난 2년간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 위반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권연대는 “교육당국과 학교가 오히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해소, 원거리통학문제 해결,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학교의 경우 6184개 학급, 특수학교의 경우 320개 학급 등 총 6504개 학급의 신설 및 증설이 필요하다”며 “최소 6500여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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