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금 총 71억원 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83.9%인 6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선기업에 대한 지원은 11억원(16.1%)에 그쳤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안정사업 등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수가 광업 300명,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인 사업장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수혜대상자가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라면서 “중소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준비 중인 사업장도 283개소인데다 앞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곳도 1552개소에 달하는 등 전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약 30.6%가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임금피크제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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