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알몸목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우리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지난 9월26일, 장애인 시설에 방문하여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장애아동을 알몸목욕을 시키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나 후보의 조속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나 후보 측은 구차한 변명과 말바꾸기로 사과를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한마디만을 하고는 침묵을 지켰을 뿐이다.

시설생활을 경험한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느꼈던 비인격적 대우의 대표적인 예로 꼽는 것이 자신을 ‘무성적 존재’로 여겼다는 점이다.

남성 장애인을 자원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성 비장애인이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순간에 ‘목욕봉사’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는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모멸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장애아동의 부모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장의 자격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제일 우수”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발언

또한 나 후보는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한빛예술단의 정기연주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즉각 트위터 등에 퍼지면서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장애 유형별로 경쟁하게 하는 발언이고 인종차별과도 같은 차별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그 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등급에 따라 제한하려는 논리로 작동했던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사회적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인의 몸을 고깃덩어리 취급하며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적인 제도에 맞서 싸워왔던 것이다.

그런데 나 후보의 발언은 정확히 이런 장애등급제의 관점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낡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태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소신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서울판 도가니’가 우려된다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지난 10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가한 나 후보는 자신의 소신으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했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법인을 공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면 가해자를 더 빨리 처벌하고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었을 터인데,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처벌도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나경원 후보 자신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소신으로 반대했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도가니 사태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성폭행과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어찌 장애인정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장애아동 알몸 목욕,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발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이 정도면 장애인 인권에 있어서 ‘삼진아웃’이다.

나경원 후보는 장애인을 더 이상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나경원 후보는 당장 장애인 앞에 사죄하라.

2011년 10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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