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광명시에 양보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사회측에 따르면 광명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방문요양 수익금을 법인 전출이 아닌 요양시설 건립기금 등으로 전액 사용하는 대신 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해지를 취소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13일 조승철 봉사회 이사장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요양의 수익금 9050만원을 전액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대신 광명시에 위탁해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인데 복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보태겠다”면서 “지자체도 소외된 이웃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 사회복지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봉사회측이 시에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안인데 아직 결정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차기 위탁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봉사회가 위탁이 해지됐기 때문에 차기 위탁기관 공모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것 또한 확정이 안 돼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봉사회측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 위탁해지 통보일인 9월 30일을 넘겨 10월 13일 현재 사용 중이다. 현재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는 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사업만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와 봉사회의 갈등은 광명시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지자체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해지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유는 위탁협약서에 없는 방문요양과 목욕사업을 신청하면서 기존 인력과 복지회관 공간을 사무실로 신고하고,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했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시 소유의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1층을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면서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을 포함한 법정인력 3명은 광명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력인데도 법인에서는 이 인력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의 방문요양 등의 수익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봉사회는 수익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 9050만원을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반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9월 30일자로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다.

반면 봉사회는 광명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봉사회에 따르면 1998년 1월부터 광명시와 협약해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 1층 공간을 사용해왔다. 지난 14년 동안 이 공간에서 진행된 모든 복지사업들은 광명시의 허가를 받고 실시했다.

조승철 봉사회 이사장은 “지난 14년 동안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광명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들이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한다”면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불법이 된다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어 “광명시에서 주장하는 수익금 9050만원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고 방문요양을 통해 생긴 수익금이다”며 “만약 광명시에서 방문요양을 운영한 사용료를 달라면 주겠다”라고 반박했다.

유부연 광명시의회 의원도 “광명시의 주장대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방문요양 사업이 위법이라면 당시 허가를 해준 공무원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또한 광명시청은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의 자체 감사결과도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봉사회측은 광명시의 주장에 반발해 9월 1일부터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법인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위탁해지 무효화 소송도 제기 중이다.

여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도 연대를 표명하고 나서 광명시화 사회복지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봉사회측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광명시가 봉사회측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공은 이제 광명시로 넘어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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