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돼 보육시설이 늘어나게 된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3일 중앙청사에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협약식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사장이 참석해 올해 10월 이후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20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3만6천원에서 최대 19만6천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여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270여 개(사업승인 기준 780여 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1만3000여 명의 영·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목표량(2008년까지 1600개소 신축)의 약 17%(사업승인 기준 49%)에 해당한다.

더불어 보육시설을 무상 제공받게 되는 지자체는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약 4∼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말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오는 2008년까지 10%로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소 보육인원을 현행 30인(128.7㎡)이상에서 50인 이상(214.5㎡)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도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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