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곽정숙 의원은 “장애시설 성폭력의 실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묵인되어 왔다”며 “지금 언론에서 밝힌 성폭력 사건은 ‘단지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항거불능’ 용어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근거조항으로 전락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걸림돌이자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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