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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연고 분묘 일정기간 봉안’ 법안 발의전현희 의원, 무연분묘 처리절차와 봉안방법 담은 장사법 개정안 발의
김인수 기자 | 승인 2011.10.14 11:17
사유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사체나 유골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중 연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무연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토지 소유자 등의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절차와 보관방법(봉안방법)을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무연분묘 처리절차와 관련, 토지 소유자 등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일간지 등에 공고토록 했다.

 

만일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의 방법으로 분묘 개장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봉안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봉안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공고기간을 종료한 분묘는 무연분묘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은 개발 등의 이유로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 등에게 알리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등은 일간지 공고가 종료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를 확인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분묘와 유연고 분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개장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결국 이것은 추후 분묘에 대한 연고자 등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무연고 분묘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이 사유지 개발 등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개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무연고 분묘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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