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6~8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계가 대법원 후보로 반드시 여성 50%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지난 30년간 임명된 역대 대법관 76명 중 여성은 단 2명으로 2.6%에 불과하며, 현재 유일한 여성인 전수안 대법관은 내년 7월로 임기를 마친다”며 “지난 1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4명을 모두 남성으로 추천한 데 대해 현재 단 1명 뿐인 여성대법관의 낮은 비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없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평등과 인권, 다양한 가치와 법원 개혁을 포괄하는데 대법원이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 우리사회의 대법관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번에 추천하는 후보군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1년 현재 여성판사는 670명(25.6%)으로 현직 판사의 4명중 1명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 판사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554명 중 여성 판사는 49명(8.8%)에 그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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