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10.13) 박 모씨(55세)가 송파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4번이나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박씨는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현재 박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되었으나 경찰의 주차장 CCTV 분석 결과 차량에 연쇄적으로 치이면서 사망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시각이 저녁 8시인 것으로 볼 때 박씨는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구하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황망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 오늘 이런 비보를 전해야 하는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확인 결과 박씨는 평소 노숙인 쉼터나 거리 홈리스 지원기관인 상담보호센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복지지원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홈리스지원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으면서 아무런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홀로 거리생활을 버티다 불운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10월, 홈리스지원 민간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국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관내 거리홈리스는 85명으로 조사되었다. 박씨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해당 지역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커녕 지난 8월 서울시 푸른도시국 정례간부회의를 통해 “공원 내 노숙자"를 "직원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겠다" 고 하는 등 더욱 더 사각으로 내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씨는 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사유지를 선택했을까? 다름 아닌, 우리 사회가 ‘공공의 장소’에서 ‘노숙인’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홈리스들에게 ‘쉼터’로 대표되는 ‘시설, 그들만의 공간’만이 허용할 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이다.

‘서울역’은 ‘시민’과 '이용객'들만의 공간이지, "거처가 없어 잠시라도 머물거나 씻을 곳이 없는 ‘노숙인'"들이 이용하면 안되는 공간이라고 철도공사는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철저하게 시민과 노숙인을 분리, 대립시키고 있다. 서울역에서 나가기만 하면 ‘응급구호방, 임시주거지, 쉼터, 자유카페’가 당신들을 맞아 줄 것이라는 선전은 무언가 인간의 얼굴을 띈 듯 하나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기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물론 언급한 대책이 양과 질 모두에 있어 탈 거리노숙에 미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서울역에서 내몰린 거리홈리스들로 최근 서울역 인근 지하도의 노숙인구는 2~3배 가량 증가하였고, 추위를 피할 잠자리를 확보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거처를 잃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거리홈리스들은, 현재도 숨진 박씨와 같이 위험한 잠자리를 찾는 모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추위와 위험을 피해 머물렀던 공간 안에서 어쩌면 비참한 죽음을 맞을 위기에 놓여있을 런지도 모른다.

‘1%의 탐욕에 맞선 99%의 저항’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UN에서 정한 ‘빈곤퇴치의 날’을 빈민 대중 스스로 ‘빈곤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반(反)빈곤 투쟁을 결의하는 오늘! 빈곤의 극단에 선 홈리스를 향해 가해지는 탄압과 폭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역을 포함한 공공역사, 공공의 장소는 내 몰릴 데 없는 거리홈리스들을 다시 한 번 내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홈리스 등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로서 기능해야한다.

철도공사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점차 심화될 거리 홈리스 동사 방지를 위해 서울역 등 공공역사를 즉각 개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복지부 등 책임 당국은 태만과 무기력이 아닌 거리홈리스 지원정책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11.10.17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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