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 했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18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식약청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19.9%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도 21.8%보다도 1.9% 떨어진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79.7%가 참석했으나 2010년도에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도 2009년도 참석률은 80.8%였으나 2010년도에는 14.6%로 급락했다.

국가보훈처는 2009년도 24.3%에서 2010년도에는 소폭 오른 30%였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2010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 고용노동부 21.3%, 금융위원회 91.2%, 환경부 92.4%, 공정거래위원회 63.3%, 교육과학기술부 62.5%, 국무총리실 53.7%, 국회사무처 77.3%, 국회입법조사처 71.5% 등이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감사원, 식약청, 중앙선관위 등 국가 중요기관에서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등재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10월 현재까지도 보고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도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공공기관별 실시 결과를 10월 하순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애주 의원은 “기관별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미 실시한 경우는 아무런 벌칙이 없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는 참석률을 기관 평가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지침 개정해야 한다”면서 “기관별 보고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보고 지연시 벌점을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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