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지역이었던 대구시 남구의 협의체가 오히려 비시범지역의 협의체보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8월 22일, 대구시 각 구·군의 협의체 추진상황을 행정정보청구해 9월 5일까지 답변을 보낸 지역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공식적인 대표협의체 회의는 지난 6월 24일 단 한차례뿐이다. 이는 대표협의체 위촉 및 임원선출을 했을 뿐 사실상 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단 1회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그동안 복지연합이 남구협의체운영 조례 개정, 시민단체가 빠져있는 등 대표협의체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 문제,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 연구 용역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협의체 추가 위원 위촉과 실무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협의체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보하는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연합은 "남구협의체 운영조례가 작년 12월 10일 공포됐으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조례준칙안을 개정함에 따라 위원명단공개, 협의체 운영지원 규정 등이 추가됐다"면서 "이에 따라 남구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대표협의체는 조례개정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조례가 언제 개정될지 오리무중"이라며 남구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복지연합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위촉해야할 대표협의체 구성원을 아직도 추가 위촉하지 않고 △실무협의체도 미완성이며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이어 "남구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직접적 이유는 민관 모두 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남구청의 의지가 없다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이라도 나서서 회의를 소집하고 계획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남구가 시정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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