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3.5명은 정부의 도움 없이 생계가 곤란한 극빈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된 장애인 수도 2002년 129만4천254명에서 2003년 145만4천215명으로 무려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장애,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복지인력 및 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원 7천144명 중 현재 6천977명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원이 같은 지난해(6천738명)와 비교했을 때 239명이 증원됐으나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복지인들의 중론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955명, 서울 828명, 전남 744명, 경북 612명, 전북 551명, 경남 529명 순으로 드러났고, 정원 이상 채용한 지역은 인천과 대전 두 곳뿐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985년 2천493명에서 10년이 지난 2003년 현재 8만5천449명으로 무려 300배 가량 증가했다. 1990년 7천804명, 1995년 1만8천586명, 2000년 4만2천292명, 2002년 6만9천323명, 2003년 8만5천449명 등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수치로 증가해 온 셈이다. 한편 이 가운데 남자는 2만1천231명으로 전체의 24.8%, 여자는 6만4천218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는 등 복지사 4명 가운데 1명이 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생활시설수는 1990년 664개, 1995년 778개, 2000년 879개, 2002년 945개, 2003년 1천21개 인 것으로 파악됐고, 생활인원은 같은해 각 8만548명, 7만6천860명, 7만8천625명, 8천1천381명, 8만3천675명 등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생활시설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이 351개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279개, 장애인 복지 225개, 여성복지 69개, 정신질환자요양 55개, 부랑인 3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은 1990년 88개를 시작으로 1995년 297개, 2000년 347개, 2003년 현재 369개이며, 이 중 9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부산 49개, 경기 41개, 대구 25개, 경남 20개 등이 분포되어 있다.   
이 밖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2001년 1천8개, 2002년 1천44개, 2003년 1천96개 등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경기(366개), 서울(126개), 강원(96개), 전북(86개) 등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2003년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145만4천2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는 12.4%증가한 수치지만 1995년(32만4천860명)에 비해서는 347% 증가했다. 년도별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 95만8천196명 중 지체장애 60만6천422명, 시각장애 9만997명, 청각·언어장애 8만7천387명, 정신지체 8만6천951명이고, 2001년 총 113만4천177명 중 지체장애 68만2천325명, 시각장애 12만5천704명, 청각·언어장애 10만5천711명, 정신지체 9만4천951명이다.

또 2002년 총 129만4천254명 중 지체장애 75만4천651명, 시각장애 12만5천704명, 청각·언어장애 12만3천823명, 정신지체 10만3천640명이며 2003년 총 145만4천215명 가운데 지체장애 81만3천916명, 시각장애 15만2천857명, 청각·언어장애 12만9천325명, 정신지체 11만2천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가장애인 수는 139만8천177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61.7%를 차지했고, 40대 이상이 전체의 73.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재가장애인의 경제활동 통계를 보면 전체추정수 133만3천173명 가운데 52.6%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고 뒤를 이어 주부가 10.0%, 농업·어업근로자 9.4%, 단순노무 8.3%, 서비스·판매직 7.4%, 기능 근로자 4.0% 순으로 나타나는 등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수는 1990년 118개에서 1995년 174개, 2003년 225개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또한 매년 소폭 증가해 2003년 현재 1만8천43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 1개소당 평균 장애인 수용인원은 81명 정도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95년 8개소 419명에서 2000년 172개소 4천936명, 2001년 171개소 5천232명, 2002년 194개소 5천959명, 2003년 222개소 7천7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222개소 가운데 202개소가 보호작업장이며, 나머지 20개소는 근로시설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기숙사, 공원,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대상시설 총 22만7천655개 가운데 75.8%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장애인특수학교 130개 중 92.4%가 매개시설(접근로, 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성비),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시각·청각장애인 안내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횡단보다 시설 또한 90.2%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하도 및 육교는 전체 2천835개 가운데 57.3%, 기숙사 총 805개 가운데 58.2%의 설치율을 보였다.  
   
노인 복지 노인복지 생활시설수는 2003년 현재 351개이며, 생활자는 총 1만9천84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85년 67개소 5천59명에 비해 시설은 400%이상 확대되고 인원은 300%가량 증가 된 것. 지역별로는 경기가 68개소에 3천6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25개소 2천267명, 부산 22개소 1천658명, 전북 32개소 1천503명이 생활하고 있는 등 시설 1개소 당 평균 56.5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도별 취업알선 실적표를 보면 1990년 9만3천468명의 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가운데 90% 가량인 8만1천726명이 알선되는 등 높은 알선률을 보였으나, 이후 1995년에는 78%, 2000년 75.8%, 2001년 73.4%, 2002년 74.5%, 2003년 59.7%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 현재 단기취업 희망자 20만3천204명 중 18만8천786명이 알선됐으나 장기 취업 희망자는 12만1천915명인 가운데 17.7%인 2만1천633명만이 알선되는 등 장기취업의 알선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복지 소년소년 가장 2.5명 중 한 명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총 6천184명으로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은 99명, 초등생 1천309명, 중학생 1천966명, 고등학생 2천668명, 기타 142명이다. 년도별로는 1990년 총 1만3천778명의 소년소녀가장 중 미취학 142명, 초등 3천593명, 중학 4천9명, 고교 2천998명이고, 1995년 총 1만5천118명 가운데 미취학 124명, 초등 2천914명, 중학 5천261명, 고교 4천392명이다. 또 2002년 총 6천947명 중 미취학 115명, 초등 1천478명, 중학 2천232명, 고교 2천668명으로 나타나는 등 15년 동안 소년소녀 가장의 전체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아동 입양기관수는 1990년 31개에서 1995년 27개, 2000년 26개, 2003년 23개 등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개, 광주 2개, 경기 2개, 충북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전북제외)에 각 1개소씩 위치해 있다. 특히 입양아동 또한 1990년 4천609명에서 2003년 현재 3천53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입양은 1천244명으로 총 입양아의 35.2%를 차지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수는 1985년 282개에서 3개소가 줄어 2003년 279개 운영되고 있었고, 수용인원은 1985년 2만5천424명에서 2003년 1만8천818명으로 대폭 감소, 시설 1개소당 평균 6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 200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137만4천405명으로 2001년 141만9천995명에 비해 3% 감소했다. 그리고 수급자 가운데 일반수급자가 전체의 94%인 129만2천69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18세 미만이 31만4천580명, 18∼30세 12만9천822명, 31세∼40세 12만1천517명, 41∼50세 19만8천244명, 51∼60세 11만9천979명, 61∼64세 6만8천21명, 65세이상 34만527명이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8만4천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만6천166명 등 경기와 서울 두 지역이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이밖에 전북 13만5천115명, 전북 11만1천21명 등 호남지역이 인구대비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공장이 밀집해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은 1만5천897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2003년 중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는 29만2천592원인 반면 건강보험이 국민 대신 내준 진료비는 1인당 31만4천191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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