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는 박 후보 지난 10일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서울복지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이같이 답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는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각 캠프에 답변을 독려했지만 20일 현재까지 박원순 후보만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사전공지대로 나경원 후보는 ‘무응답’으로 간주하고 공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질의서는 ▲보편적복지 동의여부 ▲서울시 복지예산규모 총예산대비 30%까지 상승 동의여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보강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 ▲자치구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등 총 4개 분야로 돼 있다.

박 후보는 답변에서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별적 복지도 보조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세계 20위권의 도시경제에 걸맞는 선진 복지행정과 사람에 대한 투자,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복지인력 충원에 대한 질의에서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에 대한 급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매년 3%p씩 늘려 3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복지 격차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격차해소 사업비를 마련하는 근거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구 복지격차 해소 계획에 따라 분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안국동 희망캠프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할 복지의 기본 철학을 담은 ‘서울 시민복지기준 2012-2018’을 발표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담은 ‘시민복지최저선’과 더 질 높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복지적정선’을 정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좌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최저선’과 ‘복지적정선’은 각각 주거, 소득보장, 교육, 보육, 의료 등 5대 생활영역과 여성, 아동, 노인, 청년, 장애인 등 5대 주요대상별로 나누어 정책목표와 세부기준이 제시돼 있다.

박 후보는 서울시정의 3대 사명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시정’,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 복지행정’, ‘삶의 질 기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제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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