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복지예산 확보율이 저조해 지자체 '복지예산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기우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상위그룹인 대전(74.4%), 대구(73.2%), 인천(75.9%) 등은 복지예산확보율에 있어 각각 13, 15, 16위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위그룹은 충남(30.5%), 경북(29.4%), 전북(25.9%)의 경우에는 복지예산확보율이 16개 시도 중 각각 5, 6, 7위를 차지하는 등 재정적 여건이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지만,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위인 인천이 예산확보율 꼴찌를 기록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10위인 제주도가 예산확보율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지자체가 필요한 액수보다 7.7%가량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조3천47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작년 예산보다는 11.7% 증가했지만, 지난 5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6.3%과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가율 18%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봤을 때, 이미 확보된 예산이 필요액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조자치단체가 23개에 이르고 있어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 화성시(37.3%),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의 경우 예산확보율 50%에도 미치지 못해 복지사업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재원 배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확충 및 분권교부세율 조정, 사회복지 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재원상 혹은 철학상의 문제로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주춤하면 지역간 복지수준의 차별뿐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며 "지자체가 기피하는 중풍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정하고, 이와 함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마련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담배소비세가 예상보다 적어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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