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복지부와 국토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돼 수급자로 선정된 11만877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2010년도 근로소득 자료를 점검해 보니 1만7059명(14.3%)이 근로소득이 있었다. 결국 409억원의 복지비가 이들에게 부당 지급됐다.

특히 이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현금급여 189억원, 의료급여 96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제때 받아 활용하고,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장애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구, 한부모가족과 이미 숨져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복지급여 등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유사사업을 중복 실행하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남 신안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100만여원의 공사비용을 받아 지붕을 고쳤다. 그러나 두 달 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 수혜자로 다시 선정돼 42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또 다시 지붕공사를 했다.

이처럼 지난해 국토부는 복지부가 시행한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처간 사전협의나 자체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해 1129명에게 62억원을 지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지붕개량공사 등 같은 공사를 또 지원한 사례가 544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 사업으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이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용을 청구해 `눈먼 돈'을 타내기도 했다.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도 부실했다.

영구임대아파트 126곳 중 5056가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계약을 맺지 않았고 203가구는 가구주가 사망한 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SH공사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실태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사망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 부정입주를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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