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가니대책위는 이번 공개질의서 답변을 오는 11월7일까지 회수,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도가니에서 보여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의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 규모 등에 상관없이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인권침해예방 및 권리옹호 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책위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공개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소속 상임위를 떠나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번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생활시설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 명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 설치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