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특수교사법정정원 확보를 요구하며 1인시위에 돌입한 데 이어 11월 초부터는 대규모집회, 사이버시위 등도 불사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사립의 특수교사 확보율은 법정정원 1만9701명의 68.5%(1만3447명)에 불과하며 이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708명 증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정원동결방침 및 학령아동감소문제 등을 내세우며 단 135명만을 증원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는 데 그쳤다.

협의회는 ▲정부-특수교육계간 협의기구 설치 ▲현행 교육공무원법 개정 또는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정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류재연(나사렛대) 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서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며 “우리의 요구는 단지 정부가 특수교사 1명당 학생수 4명이라고 규정한 법을 지켜달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교육법 제정에도 불구, 특수교사 부족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59.1%, (전체 9756개교 중 5785개교), 특수학교의 65.1%(155개교 중 101개교)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간제교사 등 책임성 담보할 수 없는 인력 대치로 인해 학부모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와의 대립구조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니’에서처럼 기부금으로 교사자리를 얻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한 교사들에게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위법이 특수교육 시스템 황폐화 및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류 교수는 “특수교육의 경우 소관부처 최고책임자가 과장이다. 실제로 이들은 일반교육으로 가기 위해 특수교육을 발판 삼는 경향도 있다”며 “정책적으로 특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 정원이 교육공무원 전체에 묶여 있어 정부가 이를 지켜야할 책임감이 희박하다”며 “지난해 학부모들이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문제 행정소송 제기했을 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장만 소송제기 권한 있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고 꼬집었다.

류 회장은 “결국 특수교사 정원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강제력․규제력 없는 선언적 문구일 뿐”이라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또는 특수교사특별충원에관한법 제정 등 통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담보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고시폐인’처럼 어릴 때부터 특수교사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이들에게 특수교육의 욕구 증대로 인해 법적으로 약속된 자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양말에 맞춰 발가락을 자르라는 것과 같다”고 빗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특수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키우지는 못할망정 ‘아이들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특수교육계와 법을 배반해서야 되겠는가”고 비난했다.

한편 협의회를 비롯한 한국특수교육학회 등 특수교육계는 2008년 정부에 특수교사 법정정원 배치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같은 해 교과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각 629명씩 충원해 총 5192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2011․2012년 708명, 2013년~2015년까지 매해 각 387명 등 총 2577명 확보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충원된 인력은 2009년 540명, 2009년 0명, 2010년 361명, 2011년 135명에 불과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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