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후보의 당선, 보편적 복지의 판정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시민후보 박원순의 승리였다.

MB의 노골적인 도곡동 땅 문제, 한나라당 시장후보의 개인 피부샵의 고액 관리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시민시장의 ‘보편적 복지’가 승리의 열쇠가 됐다는 결론이다.

또한, 경쟁사회를 추구함으로 인해 고용, 노후, 보육,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사회적 불안 요소들로 인한 시민의 선택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1차전 승리에 이은 연차전의 판정승이라 할 수 있겠다.

승리의 손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시민시장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 중 장애인복지 주요 공약에서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서울시장애인고용촉진조례와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유니버셜디자인연구소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세웠는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재활에서 자립으로 가는 현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에 맞는 서울시의 변화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자립생활체험홈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지원 자부담 부과 문제 또한 조속히 폐지하여 최소한의 사회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기반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과 탈 시설 정책강화, 동료상담가 양성, 주거 지원 확대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실효적인 자립생활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

변화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그 중심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공약은 중요하다.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자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민시장으로 변화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들을 지켜보자.

시민들의 바람과 장애인계의 염원으로 담은 주요 공약들을 잘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것은 그 중심에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듯, 장애인복지도 학계 등의 전문가, 제공자 입장의 목소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야 실효적인 정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시장의 출범으로 새 희망, 새 기대를 가져본다.

이번 10․26 가을바람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증과 혐오감에 비롯된 시민후보의 승리다.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과 행복하고 차별 없는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서울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서울시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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