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승 성지복지재단 이사장,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협의회장, 이동한 춘강 대표이사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기 제한과 공익이사제 도입, 법인 이사장의 재산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고 사회복지법인의 의견이 담긴 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진수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인 설립철학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전문위원은 이날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발의 개정안은 사회복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진수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임원의 연임 규정으로 변경은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인 설립철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사의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원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안은 법인의 자율성을 행해화 시키는 부당한 규제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가 법인운영에 참여해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임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이사제 도입건은 삭제를 요청했다.

김 위원은 공익이사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공익을 대변하고 법인에서 선임하는 이사는 사익을 대변한다는 지나친 이분법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시이사를 해임토록 규정한 것을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임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안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조사감사와 직무집행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반대했다.

법인 이사장의 재산공개안도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이사장은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의 의무가 부과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주체이며 부정한 재산증식의 가능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체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사회복지법인들도 대체법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을 반납할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도가니대책위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한편 전진대회에 앞서 광주인화학교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상을 점거해 양측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책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2005년 성폭력상담소에 신고 되면서 처음 알려진 후 여기 있는 법인대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득원을 버리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청하 회장은 “다시는 인화학교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법인 대표자들이 모였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다시한번 공익이사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자진해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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