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장애계 간 마찰을 빚어 왔던 서울시 추가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부과문제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으로 인해 일단락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2일, 장애인생존권 투쟁보고 및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대회’를 열고 서울시 추가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폐지를 위해 82일 동안 진행했던 서울시청 역사 내 농성을 푼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인 지난 10월7일 시청역 농성현장을 방문 후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와 이동권보장 등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이 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요구안’을 황인식 시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전달했다.

 

황인식 과장은 "검토 및 보고 등 실무절차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요구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및 추가자부담 폐지 ▲서울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주거권리 보장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소득․교육권보장, 고용 확대 등 12개 내용이 담겼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8월12일부터 시청역사 내 천막농성 돌입 이래 82일간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아프다”고 되새겼다.

이어 “이번 투쟁이 집에서,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동네에서 살고 싶은, 자립생활하고 싶은 가장 인간적인 권리를, 의지를 담은 투쟁이었다는 것을 서울시는 꼭 기억해야 한다”며 “어떤 권력이 오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자부담을 11월부터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원부터 6만원까지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1.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및 추가자부담 폐지

①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서비스에 대한 자부담 폐지

②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서비스 예산 확대와 지원수가 인상

③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서비스의 근거확보와 권리보장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④ 최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등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여 추가서비스 확대

⑤ 2급, 3급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지원 기준 완화와 서비스 확대

⑥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과 지원 확대

2. 서울시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①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② 체험홈 확대

* 매년 20개 확대, 2016년까지 100가구 설치

* 자립생활이념에 맞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탁운영

* 활동보조 추가지원 1인당 120시간 지원

* 활동보조 신규신청 후 개시 전까지 3개월 동안 월 180시간 활동보조 긴급지원

* 장애등급 2급 이하 입주자에게 활동보조 월 180시간 지원 

* 비수급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월 50만원 지원

* 시설거주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시스템 마련

* 체험홈 운영기관에 주택지원   

* 재가장애인 대상 체험홈을 매년 20가구 확대

③ 자립생활가정 확대

* 매년 50가구 확대, 2016년까지 250가구 설치 

* 서울시 체험홈 입주자 이외 장애인에게도 입주 자격 확대     

* 거주장애인에 대한 독거인정

④ 퇴소정착금 확대

*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급  

* 인원확대 : 매년 60명

3. 장애인 주거권리 보장

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확대

* 매년 200가구 확대, 2016년까지 1,000가구 확대

② 주택개조 지원사업 확대

* 가구당 1천만원, 매년 200가구 지원

* 주택을 임대하여 개조한 경우 복구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

③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비 지원

* 월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1000가구, 월세 평균 30만원 지원

④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1순위 보장

4.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

①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②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③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④ 재활치료 확대           

5.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①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② ‘서울시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6. 장애인 교육권 보장

① 평생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대

②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비․프로그램비 지원

③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연차적 계획 수립

7. 장애인 고용 확대

① 서울시 장애인의무고용 4%로 확대

② 서울시 근로지원서비스 시행 (매년 신규 50명 확보, 2016년까지 250명 확대 근로시간 180시간으로 확대)

8. 장애인 이동권 보장

① 저상버스 2013년 50% 도입 계획 준수

② 저상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및 이용 편의시스템 마련

③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600대로 증차

④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와 환승구간에 즉각 엘리베이터 설치

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② 자치구당 2개소 이상으로 지원대상 확대

10.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① 「서울시장애인인권조례」의 제정 및 실효적 이행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증진교육 예산 확보

② 공공근린시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이행

11.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① 수화통역 제공 확대 : 병원 등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 서비스 확대

② 공공기관에 청각장애인 취업 확대

12. 장애인플라자 설립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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