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도 개선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금지하고 각각 중임만 가능하며, 운영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못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선임한다.

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했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해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했다.

임원이 회계부정, 현저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 그밖의 부당행위 등을 하거나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임원선임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이사의 해임명령을 받고도 이사 현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사를 해임하도록 했다.

해임명령을 위해 조사나 감사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법인은 회계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시설의 입․퇴소,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장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기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재가복지의 장을 자립생활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장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의 권리 등을 명기하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자,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시설 입소 및 처우 등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됨은 물론  ‘지역 사회 통합 복지’로 전환돼 더불어함께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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