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경로당은 2006년 5만5504개에서 2010년 5만9875개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개씩 증가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이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 동절기에 경로당이 난방비로 겪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새로 편성해야 한다는 게 이낙연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친서민 및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인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경로당 거점지원센터’를 설치해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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