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특수학교 15곳, 일반시설 28곳 등 총 52개 시설을 대상으로 ▲폭력폭행, 성폭행, 감금, 금품착취비리행위, 노동착취 여부 ▲성적자유 보장, 입퇴소 자유 보장,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조사한다. 

조사인력은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61명, 공무원 38명, 경찰 19명 등 시설소재 구별 1개조씩 19개조 118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침해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를 분석해 12월께 인권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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