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장애인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혜경 국회의원 조승수 의원실 비서는 지난 달 26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2011 한국뇌병변장애인대회 기념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가 모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대상자로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개정 당시 수습노동자 및 직업훈련 양성훈련자 등은 제외조항에서 삭제됐다.  

정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취지를 “임금은 근로의 양과 강도 등에 따라 결정․지급되며 최저임금 또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노동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등 특수한 경우의 일부 노동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좌혜경 비서는 이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실과 대안 점검’주제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는 근로의 양과 강도에 상관없이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임금 구조의 기본적 하한선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장애인, 여성 등 저소득 노동자로 내몰릴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최저임금법 제 1조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1월24일 이후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적용이 의무화된 바 있다.

좌 비서는“현재 장애인이 처해 있는 고용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반한 고용기회 확대는 사실상 장애인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시 장애인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최저임금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되 정확한 업무능력평가를 통해 일정정도 감액하고 정부 등에서 장애인에게 감액부분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ILO협약 제159호는 “남녀 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노동자간의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위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혜경 비서는 “장애계가 아직까지 이동권 및 자립생활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에 치중하다 보니 노동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법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문제를 피력하는 등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감액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곳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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