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직무 보수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는 지난달 26일 이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지난 4월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주축이 돼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통합창립준비위원단은 창립총회에서 개정법률안 이행을 위한 성명서 채택은 물론, 국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했다.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통합 창립 준비위원장은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법제화했지만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지침’으로 규정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최초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2011년 기준 3년이 경과해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창립준비위원단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실무중심의 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시험 회수는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채택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2009년까지는 무시험이었으나 2010년4월부터 시험제도로 변경돼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0월 현재 전국에서 약 110만명을 넘고 있으며, 취업자는 전국에서 2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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