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당국의 점검이 전무해 미신고시설이 화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총 1천347개소에 3만5천여명의 종사자 및 수급자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대구·인천·울산·경북의 소방기관은 지난 5년간 이들 시설에 대해 단 한차례의 소방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도 2002년 반짝 소방점검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소방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광주와 충북의 소방기관도 지난 2년간 소방점검이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올해 들어 경남과 충남이 각각 2건 부산 5건 전남 8건 등으로 드러났다.

홍미영 의원은 "미신고 복시시설이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사고발생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방관리·점검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소방당국의 직무유기"라며 "아직까지도 미신고 복지시설들이 여전히 전형적인 화재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5월 9일 충남 부여에서 일어난 임마누엘복음수양관(정신·지체장애인 19명 거주)화재 사건을 제시하며, "이 화재사고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언제든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준 가슴아픈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2002년 5월부터 관련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소방당국만큼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앞으로 소방방재청 이하 관계 소방당국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품고 모여 사는 전국 1천300여개 미신고 복지시설들에 대해 화마(火魔)로 인한 고통만큼은 없도록 적극적인 소방관리·점검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인가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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