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실장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 중에 포함이 됐으며, 대통령 임명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참여연대는 “김 씨는 과거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조합주의자로 그로인해 공단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돼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과거 건강보험 통합이전 조합시절 친인척을 공채 없이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임명과정에서는 현직 차관이 대리접수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골적인 ‘윗선’의 압력논란이 불거지고 인선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실장은 현 보건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응모 서류를 대리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본지 4일 보도)

4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현 복지부 차관이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10월 4일 K씨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공모서류를 복지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대리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잘못된 인물’의 ‘잘못된 임명절차’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의 전형으로서 명백히 반대하며, 대통령은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법에 대해 ‘통합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에는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됐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모에 현직 차관이 개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에 다름 아니다”며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그 절차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반대론자’인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최악’의 조합이 될 것”이라면서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