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는 부자감세 철회와 추가 증세를 통해 연간 12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조세감면 감축, SOC 지출통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간 18조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 예산과제로 ▲5인 미민 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2조7000억원) ▲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100만원) 실현(10조원)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4조3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인상(4조2000억원)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4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폐지) (2조2000억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8800억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506억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5200억원) ▲결식아동지원 확대(9400억) ▲지역아동센터 지원(1 300억) 등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연간 20조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65조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부자감세정책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통제와 복지.노동예산을 억제하는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복지․노동예산을 올해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92조원을 편성하고 역대최고 금액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수급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출액 증가 등 법정 의무지출분(4.6조), 주택지출분(0.9조)을 제외하면 정부의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예산 증가액은 1000억에 불과하고, 일자리 예산도 올해에 비해 고작 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재벌과 고소득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여론에 따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추가감세 철회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추진된 감세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세수증가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가감세는 물론 기존 감세도 철회돼야 하고, 더 나아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율 등을 인상하는 부자증세를 도입해야 한다”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10.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권이 일부 특권층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고,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 확인됐다”며 “국회는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생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향후 야5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정책위원장 면담을 통해 민생복지예산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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