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 10월 13일 봉사회가 제시한 타협안(본보 10월 13일자)을 광명시가 거부한 것이다.

당시 조승철 봉사회 이사장은 광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명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방문요양 수익금 9050만원 전액을 법인 전출이 아닌 요양시설 건립기금 등으로 전액 사용하는 대신 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해지를 취소해 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사회에 대한 감사결과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서 법인(봉사회)으로 부당 전출한 9050만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 얻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의 경우 위탁운영관리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출 가능 여부는 협약의 해석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4일 광명시로 회신했다.

시는 “이는 법인이 광명시 소유의 복지회관에서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광명시의 예산과 시설을 사용해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내린 해석으로 복지부의 원론적인 지침보다 위·수탁협약서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광명시 의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지난해 11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나 그 직후인 12월 법인이 복지회관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법인으로 흘러간 부당전출금은 955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부당 전출된 금액의 회수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 1일자로 법인과 맺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협약을 해지했으며, 10월 6일에 이어 11월 7일에도 협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변상금 부과방침 등을 통보 촉구했다.

법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탁운영관리협약효력 존속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봉사회측은 광명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면서 광명시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시위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봉사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법인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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